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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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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아
조회 1회 작성일 25-06-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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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팔로워구매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관계자들의 과실을 부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론이자, 피해자 중심 사법 정의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대법원에 전원합의체 구성을 통한 신중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하며 "이번 판결이 단지 포항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책임과 법적 기준의 선례를 세우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은 명백한 인재이며, 시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상고심은 사법 정의를 실현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시민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