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아로마테라피 다음달까지 폐기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부산세관 신항통관감시과 모 화물팀장은 "폐기 대상은 충전·완충 상태를 시험하는 2차전지 생산의 최종 단계용 고정밀 장비였다"며 "세관의 신속한 폐기 승인이 없었다면 장비는 장기 체화돼 창고료만 수십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운송업체는 파산 관재인을 통한 보상 외에는 실질적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1100억 원 규모 장비를 폐기하는 결정에는 부담이 컸지만, 기업의 막대한 손실과 실효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폐기 대상 장비에 대해 국내 장비업체는 이미 소유권을 포기했고, 파산한 노스볼트 측의 관재인과 운송업체 간 계약서 및 소유권 증빙서류를 통해 운송업체가 폐기 권한을 확보했다. 이로 인해 관세청의 폐기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세관 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