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공간 및 전시장안내
  • 02-6485-2700

질문답변

리바트는 언제나 고객 여러분들에게 열려있습니다.

CUSTOMER CENTER 리바트 송파 전시장 고객센터 안내 상담문의: 제품 및 견적문의 : 02-6485-2700, 온라인 주문 및 사이트 이용문의: 02-6485-2700 업무시간 및 점심시간: 평일 상담가능 시간 09:00 ~ 18:00, 주말 상담가능 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소비자원 '가짜 백수오' 발표 위법…주주 배상책임은 없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드릴세
조회 9회 작성일 25-06-03 03:07

본문

성범죄변호사 공표 이전 주당 8만 6천 원대였던 주가는 공표 한 달 만에 주당 8천50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그러나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백수오 샘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년간 독성시험을 한 뒤 2017년 8월 '백수오는 끓는 물로 추출해 섭취하면 안전하고, 이엽우피소가 미량 섞이더라도 건강상 위해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A 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의 잘못된 발표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보았다며 2018년 4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당시 소비자원의 발표를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표 당시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내츄럴엔도텍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