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마사지사이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오히려 경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논리로 고발에 나설 방침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0일) KBS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 주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관계자들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경호처가 지난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 제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비화폰 기록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법에서 규정된 엄격한 과정을 거쳐 제출해야 하는데, 경호처 직원 일부가 임의 제출한 것은 위법이라는 게 변호인단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