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특별법을 근거로 금융·세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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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회 작성일 25-06-1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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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정책 규제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시행되고, 원활한 사업재편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액결제미납 우상호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예방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이뤄진 비공개 회동 이후 "김 권한대행이 정치 검찰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수감 중인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피해 회복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 "1심 재판을 받는 분들은 공소권, 기소와 관련된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의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 역시 그 점에 깊이 공감하셨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김 권한대행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를 '검찰권 남용의 희생자'라 표현하며 "사면 복권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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