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40대선물 법원의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있다. 40대남성선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된 대구남구의회 기초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은 애초 합의와 달리 의원 일부만 동의안에 서명하면서 한 차례 반려된 뒤 상정된다. 대구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정재목 구의원 음주운전 방조 등 품위유지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동의안 처리에 정 구의원을 제외한 의원 7명 전원이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 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4명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었고, 동의안에는 3명의 의원만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했다. 송민선 남구의장은 "다함께 상정하기로 한 안건이 3명 이름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동의안을 의장 권한으로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