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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쌀값 폭등 사태가 한국에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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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혜성
조회 4회 작성일 25-05-2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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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웨딩박람회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는 쌀에 진심이었다. 임기 내내 쌀 문제에 매달렸다. 2년11개월 임기 동안 윤석열이 행사한 25차례 거부권 중 첫 번째가 2023년 봄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이었다. 쌀이 과잉생산되거나 쌀값이 떨어졌을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 매수할 수 있게끔 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다.” 이후에는 가루쌀 정책에 집중했다. ‘가루쌀’은 알갱이를 손으로 비비면 쉽게 부서질 만큼 전분 구조가 성겨 과자나 빵을 만들 때 밀가루의 대체재로 거론된 쌀 품종이다. 가루쌀에는 밀가루와 달리 글루텐 성분이 없어서 제빵 가공에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됐지만,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가루쌀 확대를 여전히 주요 농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