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관세협상 타당성 조사…'7월 패키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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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회 작성일 25-05-30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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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의 관련해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맡겼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우리의 비관세 장벽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처음으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뒤, 다양한 협상 진전 시나리오에 대해 '통상조약법'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차원입니다. 오는 7월 8일까지 이른바 패키지 합의가 추진되는 가운데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 절차를 최소화하려는 선제적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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