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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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회 작성일 25-07-0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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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필라테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이재명 정부와 의사·의과대학생 단체 간의 대화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 전공의 및 의대생들에게 복귀를 위한 특혜를 줘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또는 휴학한만큼, 복귀 또한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촉구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환자단체로 구성된 환단연은 8일 성명에서 "전공의·의대생은 '집단행동이 아닌 자발적 사직·휴학'이라고 주장하며 1년5개월 간 의료·교육 현장을 떠나 있었고, 그 사이 국민과 환자는 큰 고통과 피해를 겪었다"면서 "전공의·의대생은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했다는 이유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도 자발적으로 사직·휴학한 전공의·의대생의 복귀는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단연은 사직 및 휴학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앞서 의료·교육현장에 자발적으로 복귀한 의사 및 의대생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정부의 특혜성 조치는 먼저 자발적으로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이 앞으로 겪을 피해를 고려할 때, 정부의 2차 가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환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아닌,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돌아온 이들이 더 우대 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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