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청 정책 전 주기 관리 위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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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강현
조회 1회 작성일 25-06-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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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타이 그간 성과 평가 없이 반복되는 정책 시행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교육정책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정책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정책 수립·시행·평가·정비 등 전 과정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경미한 정책의 자체 정비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교육청 내부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