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핵심광물, 美 공급망 안정 기여"…무협,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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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하정
조회 4회 작성일 25-05-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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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웨딩박람회 19일 한국무역협회는 '가공 핵심광물과 파생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응해 한국 무역업계 의견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22일 가공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16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로 현재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자동차∙자동차부품도 이 규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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