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국가예산 5% R&D 투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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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회 작성일 25-05-20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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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이혼변호사 김 후보는 각종 규제들이 기업 발목에 족쇄를 채워 저성장을 가속화한다고 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각 부처에 산재한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를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이혼전문변호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로 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판갈이'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불필요한 규제를 관리·감독하고 주52시간제를 유연하는 등 규제 개혁이 경제 판갈이의 핵심이다.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김 후보는 18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0.8%로 전망되고 2040년 잠재 성장률은 0%로 예상된다"며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장기적·만성적 저성장의 이유는 구조 문제"라며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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